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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예산안이 21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되었다는데, 정부의 내년 서민 살림계획을 정리해 봅니다.
청년정책
- 청녀 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를 신규지급(체류지원비 3개월간 월 20만 원)
- 대학생 대상 '천 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 8개월 연장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민생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월 5만 원 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
-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
- 기초, 차상위, 한부모 양육가정에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 인상
취약차주 이자 감면
-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지원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
- 농어업인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 지원
-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
-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대비 1800억 원 확대
-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ROTC 지원금 증액
-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
-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간 18만 원씩 지급
-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 안과 '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 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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