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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 와 신고 보상금 알아보기

by 똑똑한일상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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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재활용 수거함에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빈 용기 보증금제도란?

빈 용기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을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빈용기보조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 과태료 처분 확정시 신고 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보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원내용

              용       량             내       용         대상       용기
             190ml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쳐 등
    190ml이상 400ml미만           개당100원 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등
   400ml이상 1000ml미만           개당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개당350원           대형 청주 등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은 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조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불가능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신고센터 운영목적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 자원순환ㄱ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을 통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
  •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올바른 자원 순화조증금 반환 환경 조성

문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1522-0082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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