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소상공인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 57만 명 영세소상공인환수면제 8000여 억 원 규모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국무회의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19 초기재난 지원금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법률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사후 환수 조치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면제추진을 결정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면제여부 및 대상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