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 보험료 확 내린다.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에에 관련해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개선

•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가로 했습니다(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가액 6000만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됩니다.

재산 보험료 개선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금액이 적은 일 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직장에서 은퇴한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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